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 양식 작성방법 (법무부 제공)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요즘 아파트값 상승 관련 뉴스로 마음이 혼란하실 것입니다. 몇 달 사이에 억이 오르는 등 전국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 양식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제공)의 특징

 1.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 주택 관련 계약을 하실 때 보증금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 잡히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맞는 자료인지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활용하기에는 막막함과 불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부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 양식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보증금 보호

 이번 계약서 양식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도움되는 계약서

  -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명시와 함께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제공) 이용 시 참고사항

  1. 법무부가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원본 게시용 확인하기

   -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 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표지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란,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수리비 부담′란, ′특약사항′란의 각 공란에 기재된 엷은 글씨는 무엇인가요?

   - 각 해당 공란에 작성된 엷은 글씨는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란에 대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사용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엷은 글씨로 작성된 예시 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표준계약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

  -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가. 주택을 임차할 때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뿐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꼭 확인하여 요청하기

  나. 임대인의 대리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확인, 집주인과 전화 통화하기,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여 확인하기

  다. 주택임대차계약서(1조)는 입주 시설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으니 임대차 예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를 꼭 받기

  라. 임대인의 채권자가 주택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보다 앞서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경매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리니 확인하기

  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하면 되는 것이 아닌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까지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 양식 (법무부 제공)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0.20MB

 

특약사항을 공란으로 하여 사용자가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0.14MB

 

  이상으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 다운로드 양식 작성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5가지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