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09.29 시행)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입니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하였습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됩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2020.09.22. 기준)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한글자료

 

(법무부 공동배포)200922(설명)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hwp

0.10MB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9월 22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